특별고용촉진장려금(중소･중견기업 채용보조금) 사업

▢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

○ (지원배경)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강화를 위해  한시적(~12.31)으로 운영

▢ 사업시행기간: ‘20.7.27(월) ~ ’20.12.31(화)

▢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
○ (구직자 요건) 고용안정정보망(WORK-NET)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*에 해당하는 사람

* 지원대상

① `20.2.1.*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

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
③ 기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자(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     자 또는 증중장애인 등 이수면제자)

- 지원제외 근로자: ①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4촌이내의 혈족·인척 등

○ (사업주 요건)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
- 사업시행기간 ‘20.7.27 이후 채용한 경우 인정

-지원제외 사업주: ①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② 채용자의 최종 이직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③대규모 기업의 사업주

○ (지원요건)

-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,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,
고용보험 피보험자(상용) 가입 등

-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

*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

○ (지원내용)

-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, 중견기업 80만원(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% 한도 내 지원) 지원

-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

*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(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)

○ (지원인원 한도)

- 직전 보험연도 말일(’19.12.31)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%

- ‘20년 사업장을 신규로 성립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%를 기준으로 하되 30명을 한도로 지원

▢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접수방법

○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, 첨부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) 등을 구비하여,

-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제출(우편, 방문)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(http://www.ei.go.kr)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※ 성남고용센터 관할: 성남시, 광주시, 하남시, 이천시, 여주시, 양평군

- 우편: (13627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(구미동 23-3) 3층 기업지원팀

붙임1		신청서식

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2호 서식]
「고용창출장려금(□ 고용촉진장려금)」 지급 신청서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1쪽)
1. 사업장 현황		□우선지원 대상기업① □중견기업② □대규모기업
		□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□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(관련 사업주 포함) □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
사업장명						사업장관리번호
소재지 주소						대표자
담당자		성명				전화번호
2. 신청 내용		□다음 2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-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포함 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포함
사업참여 유형					신청내용
					신청인원			신청금액
□ 고용촉진장려금		□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□중증장애인 □여성가장 □도서지역 거주자			명④ (피보험자수 30% 한도)			원
		■특례지원(~`20.12.31까지)			명			원
□ 일자리 함께하기 [eqn: `` LEFT ( eqalign{``□교대제개편# ``□실근로시간`단축`# ``□일자리순환제} RIGHT )]		증가 근로자			명⑤			원
		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			명 (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)			원
		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⑥			1차 원		2차 원
□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					명⑦			원
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					명⑧			원
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(합계)					원
계좌번호			은행 (예금주: )
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「고용창출장려금」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첨부서류	1.근로계약서 2.월별임금대장 3.임금지급증빙서류 4.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자리 함께하기 해당) 5.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 6.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, 7. 1~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

접수번호			접수 연월일
선람	담당		팀장			과장		소장		결재 연월일
										. . .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2쪽)

작성방법

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

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제12조에서 정한 기업

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,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(300명 이하),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(200명 이하),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

- 산업별 기준 외: 1.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
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

② 중견기업은｢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｣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

ㅇ 감원방지 의무기간(③)

-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

-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(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

* 다만,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(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) 고용조정으로 근로자)를 이직시켜서는 안됨

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

④ 지원한도 인원: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%를 적용하되,

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%를 적용

(다만,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)

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(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)-(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)

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

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

ㅇ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

⑥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,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

※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

(3쪽)

<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>

Ⅰ.고용촉진장려금

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신청유형 구분	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	고용일 ( 년 월 일)	임금 월액(원)	신청기간 ( 년 월 일~ 년 월 일)	신청금액 (원)
	①~⑤ 해당번호 기재

■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3호 서식]    <개정 예정>

사업주 확인서

□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, 해당 부분(예, 아니오)에 진하게 체크표시(√)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	확인사항	예	아니오
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.
고용창출장려금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. <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> 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. ( ) 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. ( ) 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. ( ) * 간접고용형태: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(근로자 공급, 근로자 파견, 용역, 도급, 위탁 등)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(일용근로자)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 <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> 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
	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 <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> ○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 * 관련된 사업주란?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․ 합병 ․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․ 합병 ․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․자금․인사․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
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,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｢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｣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(대표)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      귀하

		지원대상 확인서

①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선택

② 마이페이지에서 하단 “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” 버튼 클릭

③ 확인서 출력

■ 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.
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
	이름	홍길동
	생년월일	1970.8.18.
	최종 이직일(상용)	2020.5.1.
	구직등록일	2020.5.3.
	발급일자	2020.7.1.
	발급기관	○○고용센터
■ 확인서 활용 안내 - 목적: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- 내용: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(상용직 기준)을 확인 기능 * `20.2.1.이후 이직 및 1개월 이상 실업여부 or 채용일 이전 최종 이직일 이후 6개월이상 실업여부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, 고용촉진장려금(특별지원)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- 활용: (구직자) 구직등록을 하고,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(사업주) 구직자가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함을 고려 가능

붙임 2		주요 Q&A

Q1. 사업 시행일(‘20.7.27)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,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?

✍. 네, 그렇습니다.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`20년 하반기 고용촉진 방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,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.

이에 따라 부득이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
Q2. 사업 시행기간이 12월말까지 5개월 이내인데 6개월간 지원이 되나요?

✍. 네, 사업 시행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,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Q3.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.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,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?

✍. 아닙니다.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대상자간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.

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,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, 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
Q4. 사업시행기간 중 대규모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✍. 아닙니다.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
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,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5. 구직자 중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✍. 우선, `20.2.1.이후 실직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또는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은 본인이 구직등록후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이 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,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이후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6. 구직자 면접중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는데, 해당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✍. 확인서상 `20.2.1. 이후 퇴사하여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임이 확인되는 구직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확인서는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, 실제 지원 여부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7. `20.6.1.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구직등록을 하였고, 6.15부터 7.20.까지 잠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. 10.1. 상용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?

✍. 네, 가능합니다. 계약조건, 사업장 지원요건 등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

Q8. `20.2.20. 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못하다가 9.1.에서야 채용이 되었습니다.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?

✍. 채용 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이상 실업상태가 확인 되고,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

Q9. 계속 작년말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?

✍. 이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고용보험자격 이력 등 인정되며 구직등록을 하고 동 사업 시행기간내 취업을 한 경우라면,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있습니다.

Q10.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,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✍.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자 고용일 1개월전부터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조정을 하면 안됩니다. 만약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.

Q11. 사업 시행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를 120만원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✍.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, 중견기업인 경우 월 최대 80만원이며,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%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. (단 지급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)

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120만원의 80%인 96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.

Q12.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?

✍.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됩니다.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13.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✍.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14. 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고용 후 6개월분의 지원금 일괄 신청은 가능한가요 ?

✍. 네 가능합니다.

Q15.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?

✍.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퇴사했던 동일 사업장*에 재고용시 지원되지 않습니다.

* 동일사업주 및 이전 사업장과 사업상 관련있는 사업주 모두 해당

이는 `20년 하반기 고용촉진을 위해 부득이 퇴사하였던 경력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되, 다만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재고용 제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.

Q16. 중견기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✍.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17. 지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나요?

✍. 네,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.

Q18.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✍.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팀)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전산망(기업회원 가입후 이용)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「고용창출장려금(□고용촉진장려금) 지급신청서」의 ‘고용촉진장려금’ 항목 중 특례지원 부분에 표시하고, 「사업주 확인서」 및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.